규제 정보

국내/외 규제 현황

제목 『유럽연합, 핵심원자재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 심층분석 보고서
내용

1)발표 내용

 ㅇ ´23.9.18., EU 위원회는 핵심원자재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개정 초안을 발표함

  - 최근 비농업·비에너지 원자재인 핵심원자재의 주요 추출·가공 국가의 수출 제한 등 원자재 공급의 위험과 종속성을 낮추고자 함

  - 특히,‘Chapter 5. 지속가능성’은 핵심원자재 및 영구자석*제품의 순환성을 개선하고, 환경발자국을 낮추기 위한 조항을 포함함

2)규제 범위

  - (적용대상) 핵심원자재 및 이를 포함한 제품 (규제 개정 내용의 적용 대상 참조)

  - HS Code: 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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