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정보

국내/외 규제 현황

제목 『인도, 배터리 폐기물 관리 규정 (자동차 배터리 EPR 부문 개정)』 심층분석 보고서
내용

1) 도입배경 및 목적 

 -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는‘24.3.14.에 인도 배터리 폐기물 관리 규칙(S.O.3984) 중 자동차 배터리 관련 EPR 부문을 개정함


2) 규제요지

 - 제10조 17항 수정 및 18항을 추가하여 생산자 책임 확대 인증서 최고 및 최저 가격을 정함


3) 적용대상

 - (대상) 배터리

 - (범위) 전기자동차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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