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배경 및 목적

 ㅇ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친환경 자동차* 폐배터리의 종합 활용을 위한 산업 표준 조건 개정** 초안(2024년 판)을 2024년 8월 14일 발표하고, 2024년 8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였음

  - 본 표준 조건은 업계의 기술 발전 및 표준화된 발전을 촉진하는 지침 문서이며, 행정 심사 및 승인의 사전적 특성 및 강제성이 없음

   * 규제원문에는 ‘신에너지 자동차(新能源汽车)’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닌, 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의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함. 해당 용어를 ‘전기 자동차’ 대신 사용하기도 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보편적인 용어인 ‘친환경 자동차’를 사용하였음

   **  기존  규정은  2019년  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신에너지  자동차  폐축전지의 종합  활용을 위한 산업 표준 조건 (2019년 판)’임

2) 규제요지

  - 친환경 자동차 폐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재사용·재활용을 위한 산업 표준 조건 개정

3) 적용대상

  - 전기  자동차 배터리 (트랙션  배터리), Electric Vehicle Batteries (Traction Batteries)

4) 적용범위

  - 중국  내  친환경  자동차에  사용되는  폐배터리  종합  활용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