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정보

국내/외 규제 현황

제목 『대만, 도로 차량 추진용 2차 리튬 배터리 팩에 대한 법적 검사 제정(안)』심층분석 보고서
내용


1) 도입배경 및 목적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BSMI)은 도로 차량 추진용 2차 리튬 배터리 팩을 강제 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함으로써 인간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고자 동 제정안을 발표함


2) 규제요지

동 제정안에서는 ①적용범위, ②검사 및 적합성 평가 의무화, ③신청 장소 및 관할 기관, ④형식시험 요건, ⑤인증서 발급 및 유효기간, ⑥표시 요건, ⑦수수료 납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함

3) 적용대상

배터리 팩, Battery Packs


4) 적용범위

도로 차량 추진용 2차 리튬 배터리 팩


제출하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의 "산업계 애로조사 양식(규제명)_기업명" 파일에 작성하시어
yhan@k-bia.or.kr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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