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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규제 현황

제목 『대만, 고정식 리튬 배터리 저장 장치의 적합성평가 요건 개정(안)』심층분석 보고서
내용

1) 도입배경 및 목적
대만 표준질량검사국(이하, BSMI)은 고정식 리튬 배터리 저장 장치에 대한 검사 규정*의 검사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개정안 초안을 2025년 7월 15일 발표하였음

*기존(현행)규정은 2024년12월20일 제정되어, 2026년7월1일부터 발효 예정이며, 이에 대한 심층분석보고서(TPKM/544/Add.1)는 다음URL을 참조(원문 클릭)


2) 규제요지
고정식 리튬 배터리 저장 장치의 검사 대상 배터리 용량 범위를 20kWh 이하에서 100kWh 이하로 확대하고, 확대된 범위 용량에 해당하는 배터리 제품에 대한 의무 검사 발효일을 지정함


3) 적용대상
고정식 변환기(HS code(s): 850440), 리튬이온 축전지(폐축전지 제외) (HS code(s): 850760) 전기 축전지 (폐축전지,납축전지, 니켈-카드뮴 축전지, 니켈-금속 하이드라이드축전지, 리튬이온 축전지 제외) (HS code(s): 850780)

Static converters (HS code(s): 850440); Lithium-ion accumulators (excl. spent) (HS code(s): 850760); Electric accumulators (excl. spent, and lead-acid, nickel-cadmium, nickel-metal hydride and lithium-ion accumulators) (HS code(s): 850780)


4) 적용범위
고정식 리튬배터리 저장 장치(검사 범위: 배터리 용량이100kWh 이하이며, 장치와 전력망 또는 기타 장비 간 양방향 전력 전송 기능이 있거나 태양광 모듈 단자 기능이 장착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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