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배경 및 목적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는 차량 구동용 배터리(Traction Battery)*의 수명 종료 관리 제도를 신설하여 환경을 보호하고자 동 제정안**을 발표함

- 이는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차량의 수명 종료 이후 발생하는 폐배터리 증가에 대한 관리 책임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전기를 동력원으로 구동되는 차량에서 전기에너지를 저장 및 공급하는 구성요소를 의미함

** 동 제정안 채택 및 발효 시, 캘리포니아 주법(보건안전법 제20편 제6.5장)에 삽입되어 추가됨

2) 규제요지

동 제정안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 차량 구동용 배터리 폐기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과 관리 체계를 규정함

3) 적용대상

- 구동 배터리

- Traction Batteries

4) 적용범위

전기차 구동 고전압 배터리 및 배터리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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