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정보

국내/외 규제 현황

제목 『대만, BESS(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용 이차 리튬 셀 블록, 배터리팩(모듈),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법적 검사 요건』
내용

1) 도입배경

ㅇ 대만 표준검사국(이하, BSMI)은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ESS)용 리튬 이차 전지에 대한 검사 요구사항에 대한 제정안 의 최종 채택 및 시행 일정을 통보함

* 본 개정 최종안의 초안은 통보문 TPKM/566로 2025년 8월 12일 통보되었으며,  심층분석보고서는 다음 URL을 참조

knowtbt.kr/mrim/rsti/notificationsDetail.do?tbtNotiSeq=717331&rows=10&nowPage=1&searchText=&notiNo=&notiType=&selectHsItem=&selectNtnItem=&selectKsItem=&endDate=&startDate=&hasDepthFile=on&symbol=tpkm%2F566&pSearchText=&searchType=&wtoNotiYn=


2) 규제 요지

ㅇ BESS 용 리튬 이차 전지(셀/모듈/시스템)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정 

- 법정 의무 검사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BESS 용 리튬 이차 전지에 대한 적용 범위와 대상, 적합성평가 방법 및 내용을 정함  


3) 적용 대상

ㅇ (HS 코드: 8504.60) 리튬이온 축전지(폐축전지 제외)

ㅇ (HS 코드: 8504.80) 전기 축전지 (폐축전지, 납축전지, 니켈-카드뮴 축전지, 니켈-금속 하이드라이드 축전지, 리튬이온 축전지 제외)


4) 시행일

ㅇ (발효일) 배터리 용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함 

- 2026년 7월 1일 (배터리 용량 20kWh 이하)

- 2027년 7월 1일 (배터리 용량 20kWh 초과 100kWh 이하)


제출하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의 "산업계 애로조사 양식(규제명)_기업명" 파일에 작성하시어
yhan@k-bia.or.kr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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